2023년 확대되는 복지 지원 정책 정리!!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를 참고로 구체적인 정책의 운영 시기나 자격조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물가는 계속오르고, 나의 월급은 제자리 확대되는 복지정책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신청 못하면 손해라구요. 챙길 수 있는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보자구요.

2023년 확대되는 지원정책 총정리

구직자를 위한 지원정책

1. 근로 & 자녀장려금

•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이 기존에 300만 원 →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재산 조건이 있는데,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10만원 이상되어 기존 70만 원 → 80만 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2. 교통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했던 것을 2023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해주었습니다. (소득공제율 상향 40% → 80%)
• 청년.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본인 납입액 40만 원~70만 원으로 은행이자 + 정부지원금 = 최대 13%
• 2023년 6월부터 신청 예정으로 희망적금에서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금을 확대

•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부양가족 중에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최대 40 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하였습니다.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5.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 자신감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구직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 프로그램 이수를 하면 최대 300만 원의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청년 일경험 확대

•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십 등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이 다양해졌습니다.
•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는  2만 명,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은 2.1만 명으로 많은 이들에게 확대 예정입니다.
• 대학 재학생을 위해 고용서비스 시범 도입예정으로 (대략 3만 명) 경험할 수있는 프로그램으로 적극 지원하기로하였습니다.

취약계증을 위한 지원정책

1. 취약계층 지원 확대

• 긴급복지지원금으로 4인가구 기준 154만 원 → 16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연 12만 7천원 → 18만 5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교육급여의 고육활동지원비가 23.3% 상향되었습니다.

2. 문화생활 지원 확대

• 문화누리카드 : 예산 221억원 증액으로 1인당 연 11만 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월 8만 5천원 * 10개월 사용에서 9만 5천 원* 1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대상을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생필품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천 원 → 8만 원 제공
• 조제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천 원 → 10만 원 제공
• 생리대 바우처는 월 1만 2천 원 → 1만 3천 원 제공

임산부.육아를 위한 지원정책

1. 부모급여 신설

•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씩 지급이 도비니다.
•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은 유지가 되고,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빠르면 6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합니다.

3.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연장

• 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제도를 25년 말까지로 3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대상)
•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

1. 노인 기초연금 인상

• 기초연금 금액을 월 30만 8천원에서 32만 2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약 19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은 약 315만 원 이하로 대상자 조건이 확대 되었습니다.

2. 장애인 연금 & 수당 인상

• 장애인 연금을 월 최대 38만 8천원에서 40만 2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장애수당 인상금액이 4만 원→6만 원(재가) / 2만 원 →3만 원(시설)
•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및 가족 지원이 확대 될 예정입니다.

3. 일자리 지원 확대

• 노약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일자리 조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일자리 예산 우선 자금 배정을 하기로 하고 상반기 배정율을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 장애인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지원정책

1.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였습니다.
•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보증비율을 상향 추진하였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 6천만 원 까지 생활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전.월세 세제 혜택

•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 원)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연 4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신설

• 안심전환대출 +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하였습니다.
•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 한도 5억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세부적인 시행 일정과 금리우대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바뀌는 지원정책 모르면 손해이겠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