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이사전에 무조건 체크해보세요.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작년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이사하기 전에 무조건 체크해 보시고 전세사기에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자고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깡통 전세 감별기] 서비스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MBC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최근 매매와 전세 거래가 모두 잇던 공동 주택 실거래 94만 건을 전수 조사하여 '깡통 전세 감별기'를 만들어 소개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인 '전세가율'을 뽑아 계산하였습니다.

 

깡통전세 피해가 많았던 지역인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을 대표적으로 검색해 보니 평균 전세가가 매매가의 131.71% 에 달했습니다. 평균 전세가 매매가보다 1.3배가 높다는 뜻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작년 2022년 평균 전세가가 평균 매매가보다 높은 100% 이상 높은 단지수를 지자체별로 안내하고 있어 비교하기 편합니다.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 단지는 5996곳으로 전체의 9.3%에 해당합니다. 지자체로 봤을 때는 인천인 총 6783개 단지 중에 1377개 단지가 전세가율이 100% 를 넘어섰습니다. 전체의 20.3% 로 지자체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경기도가 이어 10.7%(1만 8794개 단지중 2019곳), 경상도가 10.3%(전체 2358개 단지 중 243곳), 서울이 9.0%(1만 2638개 단지 중 131곳)에 해당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평균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지역은 경기 이천시, 경기 여주시, 인천 미추홀구, 인천 강화군, 경기 양편군 순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신 내준 보증금 총액은 1조 8천억 원에 달하였고 깡통전세 사고에 공적자금이 쓰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 가입을 위해 보증검 요건을 주택가격의 70-80% 미만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임자들이 주택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령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야 피해 사기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소유 주택수, 임대 주택수, 세금 미납 여부, 선순위 채권 금액, 보증가입여부, 보증사고 여부 등의 정보를 미리 공개한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과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